생활관

[국민건강증진법] 

 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 

 ④ 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 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  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 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, 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
    7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교사 *교사(校舍): 학교의 건물

 ⑧ 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 지정된 금역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 

 제34조(과태료)

 ③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자에게는 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   2. 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